정부가 상속 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 재산까지 유류분 반환의 대상으로 삼아 불공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 상실사유와 동등하게 적용해 기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박지원의원 등 10인·2024-07-15·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1953년부터 시행된 '친족상도례'

정부가 1953년부터 시행된 '친족상도례'를 7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해야만 처벌하도록 하되, 더 먼 친족의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처벌할 수 있게 변경하는 내용이다. 1인가구 증가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한준호의원 등 12인·2024-07-12·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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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검찰과 수사기관의 법 왜곡행위를 처벌하기

검찰과 수사기관의 법 왜곡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이 개정된다. 국가는 검사와 경찰에게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때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킬 것을 기대했으나, 최근 편파적 수사와 증거 조작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건태의원 등 11인·2024-07-10·통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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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

정부가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해 견인과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공주차장만 행정조치 대상인데,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이 10년 사이 153배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7-09·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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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재판 기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재판 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법원이 기록 공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되 일관된 판단 기준이 없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불복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4-07-09·통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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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와 그들을 대리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와 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수사 기록과 법원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재판장의 재량에만 의존해 열람 여부가 일관되지 않게 결정되었으나, 이 법안은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보호를 위해 검사와 법원이 보관한 기록의 공개를 원칙으로 정한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4-07-09·통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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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류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약류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출소 후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했고,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이 36%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치료 종료 후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처방전에 질병명 기재 의무화, 치료기관 시설 확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서명옥의원 등 11인·2024-07-08·통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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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구에 전문 회생법원 설치를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기업과 개인의 도산 사건이 증가하면서 신속한 채무 처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7-08·통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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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안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설치된 회생법원을 대구에도 추가 설치함으로써 도산 관련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지역의 개인파산 사건이 다른 지역보다 처리 기간이 길어 전문 법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7-08·통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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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재판 진행 중 피해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재판 진행 중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을 거부당할 때 그 이유를 반드시 통보받게 된다. 현행 법은 재판장의 재량으로 열람을 허가하거나 거절할 수 있었지만,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7-05·통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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