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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발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

정부가 발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매장유산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발굴허가 신청 시 인력 자격 기준이 없어 경험 부족 인원이 참여하면서 유산이 손상될 위험이 있었다. 개정안은 발굴계획서에 참여 인력 현황과 보존·관리 계획을 의무 포함시키고, 발굴 인력을 경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명시한다.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11-20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징계와 별도의 과태료 상한이 신설된다. 최근 불성실한 변론, 거짓 광고, 의뢰금 미반환 등으로 법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현행법의 징계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징계 및 진정이 많은 변호사를 '사건의뢰 주의 대상'으로 지정해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1-20

🇰🇷발의법무·사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지정·지원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성평등 교육과 문화조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김남희의원 등 10인·2025-11-20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퇴직공직자가 법률사무소에 취업할 때 변호사

퇴직공직자가 법률사무소에 취업할 때 변호사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국회 검증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변호사만 자료 제출 의무가 있어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수십억 원대의 고문료도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발의법무·사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개정안, 법원이 해외 송달 시 전자문서 시스템

법원이 해외 송달 시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외국으로의 법원 송달은 법원행정처를 거쳐 외교부, 해당국 영사관 등을 거치는 다단계 절차로 2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개정안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전자문서를 보내고 이들이 출력해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11-19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정부가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증오선동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집단적 차별이나 폭력 조장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11-1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 납부가 어려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 납부가 어려운 국민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이 제도는 법무부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납부 의무자의 경제 형편과 벌금 규모, 노역장 수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한 납부 방식을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발의법무·사법

불법 학원 운영 처벌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불법 학원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불법 학원 운영자에게는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만 부과했지만,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이보다 크면서 적발 후에도 불법 운영이 계속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불법 학원의 매출액 30%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회수한다.

이용선의원 등 13인·2025-11-19

🇰🇷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인터넷진흥원 역할 강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진에 참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공공기관법에서는 준정부기관의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서 근로자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진흥원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에는 이 제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1-19

🇰🇷발의법무·사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의 증거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의 증거 확보를 위해 합의 없는 녹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타인의 대화 녹음을 전면 금지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학대 사건의 경우 가족 등이 비밀 녹음한 자료도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김예지의원 등 19인·2025-11-18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정부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맹사업이 아닌데도 '가맹본부'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일방이 조정에 불응하더라도 필요시 직권으로 조사와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도 빠른 소송 진행을 위해 조정 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강일의원 등 16인·2025-11-18

🇰🇷발의법무·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채무 위기에 처한

신용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채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 전담 법인을 설립하고 연체 중인 소액채무자들을 돕기로 했는데,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업무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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