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90건· proposed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의 증거 확보를 위해 합의 없는 녹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타인의 대화 녹음을 전면 금지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학대 사건의 경우 가족 등이 비밀 녹음한 자료도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신용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채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 전담 법인을 설립하고 연체 중인 소액채무자들을 돕기로 했는데,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업무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를 이용한 통신 사기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가입 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고객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적용하게 된다.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 평가와 별점 테러로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악성 소비자를 처벌하는 법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고객들이 거짓된 후기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부당하게 환불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피해 판매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해진 것이다.
불법사금융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국가가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고리이자 수취와 폭력적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서민이나 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신용평가 회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9천명을 넘는 상황에서 기존의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조치만으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선거 90일 전에 퇴직하면 바로 정치 활동이 가능하지만,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기소 업무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3년의 냉각 기간을 설정했다. 이는 국민이 검찰의 중립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와 자료보전명령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권리자가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원이 판사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90일이 지나면 선거 출마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판사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하도록 강화한다. 이는 판사들이 재임 중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판결하지 않도록 재판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스토킹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에 그치고 있으나, 상습범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 재범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했다.
검사의 징계 절차를 현재의 검찰 내부 체계에서 일반 공무원과 같은 대통령령 체계로 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검찰 내 조직적 항명 사태로 촉발된 이 법안은 검사들이 국회 탄핵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현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사의 징계 권한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통일하려고 한다. 현재 검사는 다른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징계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검사 파면도 국회 탄핵으로만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