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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증거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침해자가 증거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자료 보전을 명령하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자의 사무실에 직접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정 밖에서 당사자들을 신문하고 필요시 변호사 선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11-14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공기관이 감찰이나 감사 과정에서 직원

공공기관이 감찰이나 감사 과정에서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감찰 과정 중 공무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의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거부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5-11-14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가해자

스토킹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에 그치고 있으나, 상습범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 재범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했다.

이달희의원 등 10인·2025-11-14

🇰🇷발의법무·사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등 민간

정부가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등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권을 정가 이상으로 재판매하는 암표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용권이 고가로 팔리거나 대량 확보 후 되파는 방식이 늘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11-14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 대상자에게 위원

정부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 대상자에게 위원 명단과 회의 일정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위원 거부 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미리 받지 못해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웠다.

이광희의원 등 18인·2025-11-14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에서 허위보도와 조작보도에 대한 규제

국회에서 허위보도와 조작보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정정보도 청구 방식이 피해자 구제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이 정정보도의 크기와 횟수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종면의원 등 14인·2025-11-14

🇰🇷발의법무·사법

실용신안법 개정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와 자료보전명령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권리자가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11-14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회가 약국 개설 전 교육과정을 의무화하고

약사회가 약국 개설 전 교육과정을 의무화하고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인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면허대여 약국'으로 적발된 곳이 1,712개소에 달하고, 환수 결정된 3조 4천억원 중 약 6.79%만 회수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현희의원 등 12인·2025-11-13

🇰🇷발의법무·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필요성 입증을 의무화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범죄 피의자가 아닌 내사 대상자도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 국민의 출국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성윤의원 등 13인·2025-11-13

🇰🇷발의법무·사법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법률 개정안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불법 의료기관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부당청구 규모가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2조9천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8% 수준으로 극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광희의원 등 18인·2025-11-13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정 내 좌석 배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정 내 좌석 배치를 대폭 변경한다. 현행법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판사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마주보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민사재판처럼 둘 다 판사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도록 규정한다. 이는 검사에게 유리한 현행 좌석 배치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11-13

🇰🇷발의법무·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의 철거 기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의 철거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국유재산법과 달리 낡거나 위험한 건물을 철거할 근거가없어 방치 사례가 잦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에 철거 규정을 신설해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개정되면 지자체들이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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