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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자를 대법원장

정부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자를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현직 대통령이 개인 형사사건의 전직 변호인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촉발됐다. 법개정안은 변호인이거나 지난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자의 임명을 제한해 재판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의도다.

나경원의원 등 13인·2025-10-21

🇰🇷발의법무·사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별검사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임기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부 고위직 진출과 담당했던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특별검사 출신들이 공직에 진출하거나 관련 사건을 수임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안상훈의원 등 22인·2025-10-21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헌법재판소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현직 대통령이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인물을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이같은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임명을 금지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목표다.

나경원의원 등 14인·2025-10-21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연간 5만 6천 건을 넘는 사건을 소수의 판사가 처리하면서 심층적 심리가 어렵고 사건 대부분이 기각으로 종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백혜련의원 등 11인·2025-10-20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판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 공개와 압수수색 영장 심사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공개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미확정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과거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백혜련의원 등 11인·2025-10-20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경찰이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연 1회

경찰이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에 경미하다고 판단됐던 사건이 후에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의 초기 대응 능력 강화가 시급해졌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 대응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에 경미해 보이던 사건이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의 초동대응 능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헌법재판소도서관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헌법재판소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그동안 도서관은 1988년 설립 이후 규모를 늘려 국내 최고의 공법도서관으로 성장했지만, 현행법에 설치와 운영 근거가 없어 내부 자료부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0-17

🇰🇷발의법무·사법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을 특정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기관

교제폭력을 특정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현재 법체계에는 연인 관계의 폭력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가벼운 사건이 심각한 범죄로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인선의원 등 11인·2025-10-17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사업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사업 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신규 가맹사업 등록 시에만 직영점 운영 의무를 요구하지만,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허점이 생겨왔다. 개정안은 업종 변경 시에도 동일한 검증 요건을 적용하고, 등록 후 일정 기간 사업을 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10-17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

정부가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친족을 특별 채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결정이다.

조지연의원 등 10인·2025-10-15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이 부정행위 업체의 입찰 참

공공기관이 부정행위 업체의 입찰 참가를 자동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제한 기간 동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입찰에도 별도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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