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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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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근거로 한 차별을 더욱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용모, 키, 지역, 혼인 여부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새 법안은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도 이에 포함시킨다. 구인자가 이런 정보를 채용 결정의 이유로 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방침이다.
북한인권법이 개정되어 정부가 매년 북한 인권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간하고 공개하게 된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보고서 발간과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 정책 비판과 언론 활동을 형사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모두 처벌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도 개선을 권고한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범죄를 지금처럼 일반 살인죄로 처벌하는 대신, 부모가 자식을 죽인 죄를 독립적인 범죄로 신설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4년 한 해에만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 사건이 49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나온 조치다.
정부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자녀·친인척을 특혜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도입한다. 현재 과태료 수준의 처벌에서 벗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정부가 협업 상품 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표법을 개정한다. 콜라보 제품의 인기로 상표 사용권 계약이 늘면서 투자와 노력을 들인 사용권자가 계약 갱신 거절로 손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거절 시 서면으로 이유를 통보하도록 강제한다.
친밀관계폭력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이 증가하면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기존의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와 마찬가지로 폭력 행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재범 위험 시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고용·노무관리 규정을 추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간 계절근로자들이 임금 갈취, 브로커 착취, 인신매매 등 다양한 인권침해로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법무부가 전문기관을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정부가 교제폭력범죄를 스토킹범죄와 함께 처벌하는 통합 법률을 추진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늘어나자,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을 신설하고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전담조사, 신변보호 등을 강화하고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한다.
정부 계약 업체가 납품을 고의적으로 지연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만 2년 이내의 입찰 제한을 규정했으나,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공공 피해에 대한 규제 수단이 부족했다. 최근 물품 계약 후 과도한 납품 지연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실효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암표 매매와 무전취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연장과 경기장 등 특정 장소에서의 암표 거래만 규제했지만,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암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식대와 입장권 가격 상승에 따라 무전취식과 암표 매매 벌금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인상한다.
정부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통합해 규율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 개정한다. 현행법의 보호처분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법의 목적을 피해자 인권 보호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