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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최대 2개월까지 구속할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최대 2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스토킹 신고 건수가 1만 4천여 건에서 3만 1천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현행법은 1개월만 유치 가능하지만, 가정폭력 처벌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유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7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현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헌법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행법도 법관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행정부 고위직 출신의 법관 임명이 법원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셈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7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성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 6월 인천에서 접근금지 조치가 끝난 직후 아내를 살해한 사건처럼 가정폭력 재발로 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7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는 유사한 사건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판사 교체를 허용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성비위 징계 판사의 경우 동종·유사 사건 담당을 제한하는 강제 규정을 신설한다. 사건 당사자도 해당 판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7

🇰🇷발의법무·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피고인의 도주와 훼손을 막기

전자장치 부착 피고인의 도주와 훼손을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전자장치를 분리하거나 손상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으나, 보석 중인 피고인이 장치를 파괴하고 도주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법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수신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7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일반 국민의 판결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일반 국민의 판결서 열람권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법원은 판결서 원본 열람을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일부 전문가에게만 허용하고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개정안은 열람 신청 범위를 넓히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7

🇰🇷발의법무·사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 개정안, 검사·수사관 정원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검사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실질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정부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통해 공수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7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가 장애인과 정보취약계층의 재판정보

국회가 장애인과 정보취약계층의 재판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판결서 열람과 복사에 제한이 많아 일반 국민, 특히 장애인들이 재판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7

🇰🇷발의법무·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로 각종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로 각종 등록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관의 범위를 확대해 법원 공무원도 무인발급기 운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국적취득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고 제적된 호적부는 본인만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를 통해 열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7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전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한다. 현행법에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자문 역할만 수행하고, 시행령에 있던 전문위원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혼선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임명과 역할 기준을 신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7

🇰🇷발의법무·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지 측량 자료 유출로 인한 부실 측량

토지 측량 자료 유출로 인한 부실 측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직원의 측량 자료 유출로 무자격자가 측량을 수행하고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공사 측량 기술자들에게 자료 관리의 책임을 명시하고, 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6

🇰🇷발의법무·사법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공공정책으로 인한 집단 불만

정부가 공공정책으로 인한 집단 불만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법률 도입을 추진한다. 그간 여러 국민이 함께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집단민원 전담 조정인을 두고, 집단민원 대표자가 신청하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규정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민법상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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