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 침해자의 개인정보 공개 절차를 강화한다. 최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권리자들이 침해자 정보 공개를 요청해도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이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허청장이 직접 정보 공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발의일 2025-02-25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사면법 개정안, 내란과 반역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 대상

내란과 반역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불법 계엄 선포 등 헌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가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내란·외환·반란 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고 형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발의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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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되어 수사권을 갖게 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사와 응급조치를 해야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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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맹견 유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되, 일반 반려견 유기는 3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에 그쳐 왔다. 그러나 최근 반려견 유기가 급증하면서 보호소 과부하와 개물림 사고 같은 사회 문제가 심화되자 처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발의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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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임기 만료된 재판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임기 만료된 재판관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금지한다. 현행법이 재판관의 임기를 6년, 정년을 7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후임자 공석 시 기한이 지난 재판관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해석 논란이 일자, 이번 개정으로 임기 또는 정년이 도래하면 후임자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를 중단하도록 명시한다.

발의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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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임명 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와 대법원이 재판관 후보를 선출·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명 절차를 시작하고, 국회 의결이나 대법원장 지명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강제한다.

발의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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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법이 개정돼 감사위원의 임용 결격사유

감사원법이 개정돼 감사위원의 임용 결격사유가 처음으로 규정된다. 현행법은 감사위원의 겸직과 정치활동만 금지했으나, 국가 예산 심의와 공직자 책임 판정 등 중요 역할을 하는 감사위원의 자질을 보장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형사 유죄 판결자, 탄핵으로 파면된 지 5년 미만인 사람, 법령상 공무원 임용 불가 대상자를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발의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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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배우자를 살해한 가해자가 미성년 자녀

배우자를 살해한 가해자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허점을 막기 위해 민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상 배우자 살해는 상속결격 사유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해자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간접적으로 배우자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발의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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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범죄

정부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범죄에 대해 존속살해죄와 같은 수준의 강화된 처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배우자 살해와 부모의 자녀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현행법은 이들 범죄를 일반 살인죄로만 처벌하고 있다.

발의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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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공무직도 재정 지원 대상 포함

자치경찰 업무를 맡은 공무직 직원도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공무원만 지원하고 공무직은 제외해 같은 일을 해도 차별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과 공무직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 업무 종사자들의 처우를 평등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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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건축분쟁조정 신청이 법원 소송과 동등한

건축분쟁조정 신청이 법원 소송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현행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재정(재판부의 판정)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만, 조정 신청 기간 중 국민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간주해 시효를 중단시킴으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보호하려 한다.

발의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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