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국가인권통계'가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5년간 매년 400개 이상의 인권통계를 생산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관계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권통계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정부 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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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적재조사 사업의 이의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이의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현재는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동시에 처리해 먼저 신청한 사람의 의견과 뒤에 신청한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접수와 처리 기간을 분리해 모든 신청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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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일제 식민지배를 찬양하거나 독립운동

일제 식민지배를 찬양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특례법안이 제안됐다. 일본의 과거사 부인과 국내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의 3·1운동 정신 계승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부인, 독립유공자나 위안부 피해자 모욕,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발의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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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이 호주제 폐지에 맞춰 개정된다

공직자윤리법이 호주제 폐지에 맞춰 개정된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 대상에서 혼인한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호주제가 존속하던 시절에 만든 규정이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성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공직자의 재산을 관리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법률이 현대 사회의 가족제도에 더 잘 부합하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발의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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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고인의 카톡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고인의 카톡, SNS, 사진 등 디지털 자료를 유족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12월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고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볼 수 없어 큰 아쉬움을 겪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대형 재난 때만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다.

발의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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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채용공고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정부가 채용공고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면접 후 결정'이라고만 적어 구직자들이 중요한 정보 없이 지원하게 만드는 '깜깜이 채용공고'가 여전히 만연하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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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정부가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에게 성적 촬영물 유통 감시 의무를 강제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접속차단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간 영상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이 적절히 점검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업체들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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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심판 절차에서 송달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심판 절차에서 송달 방법이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일반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유치송달이나 우편송달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발의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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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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