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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로 적발될 경우 해당 정당이 그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당내 경선과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금품 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품 수수의 벌칙도 함께 상향 조정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춘생의원 등 19인·2026-01-27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의회 의원 최소 정수 기준이 현행 인구

지방의회 의원 최소 정수 기준이 현행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아진다.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농어촌과 인구감소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약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준을 조정하면 인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게 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6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돈 공천' 적발 시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돈 공천' 적발 시 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의 5%를 반납하게 된다. 현행법은 선거 전후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개인만 처벌하지만, 소속 정당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뇌물을 준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정당도 함께 책임지도록 규정한다.

정춘생의원 등 19인·2026-01-2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3배

지방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3배 이상 대폭 확대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의석 배분 기준도 5%에서 3%로 완화한다. 그동안 낮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로 인한 사표 낭비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용혜인의원 등 16인·2026-01-23

🇰🇷발의정치·행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소환 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춰지고 참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참여를 요구했으나 이를 4분의 1로 완화하며, 서명도 종이 대신 휴대폰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의 서명 활동도 가능해진다.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1-23

🇰🇷발의정치·행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이 소관 문화유산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이 소관 문화유산의 설계승인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궁능유적본부는 보존·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별도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해 같은 내용을 두 번 검토하는 낭비가 반복되고 있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의장 직무대리 거부 시 징계

국회법 개정안이 의장 직무대리 거부 시 징계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의장이 부의장을 지정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했으나 지정된 부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되면서 의장이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1-2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구 5만 명 미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구 5만 명 미만 지역의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 규정이 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투표 가치 평등 침해를 이유로 현행 규정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대신 인구감소지역과 도서 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기준을 완화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상휘의원 등 10인·2026-01-22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전문성 검증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후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도덕성·청렴성을 확인하는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전문성을 검증하는 역량청문회는 공개로 실시한다.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1-2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여론조사의 부정행위를 더욱

정부가 선거여론조사의 부정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만 적발된 위법한 여론조사를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선거운동과 무관한 부정한 조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당 지지도나 후보자 선호도 같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날로 증가하고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는 만큼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1-2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의원 정수 산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현행법은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만, 지역 간 불공평이 심해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목소리가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최소 1명 이상의 대표를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조정 범위를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2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정부는 광역·기초의회 선거구를 현재의 1~4인에서 3~5인 규모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가 다수당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막고 정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혜경의원 등 12인·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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