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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표기

병역법 개정안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표기를 '군경'에서 '군경소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을 모두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으로 통칭해왔는데,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게 된다.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종합 관리법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으면서 보행자 안전과 무단방치, 미성년자 운행 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새로운 법안은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과 보험 의무화를 도입하며, 주차·충전시설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일영의원 등 13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유전자 정보와 생체정보 등 민감한

정부가 유전자 정보와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해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기업이 국내에서 수집한 유전자 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옮겨 분석·저장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나온 대책이다.

엄태영의원 등 12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방첩활동이 공식적으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방첩활동이 공식적으로 포함된다. 지난 1월 경찰청이 국내 간첩수사를 전담하면서 조직을 개편했지만, 현행법에 방첩활동 근거가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그 실시 절차와 포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를 통해 경찰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항만법 개정안, 항만법이 개정돼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에 대해

항만법이 개정돼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에 대해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무역항 내 장기간 운항하지 않는 선박들이 해양사고와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었던 상황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법안

국방부가 순직자 관련 법안의 용어를 '순직군경'에서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포함되어 있으나 용어상 언급되지 않아 혼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재해사망군경'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공무원의 직무 중 사망 시에도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중에는 정년 나이에 도달해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3명에 달하면서 상위직 후보자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신정훈의원 등 11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 복무 1년 후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 복무 1년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특성화고 학생들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돼도 현역병 전체 복무를 마쳐야만 전환 가능해 제도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 운행을 처벌할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 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서울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실외기에 충돌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정부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만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했으나, 최근 강화된 안전기준에서 폭염 시 작업 중지와 휴식을 의무화하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11-05

🇰🇷발의외교·안보

경찰청 방첩활동, 법적 근거 마련

경찰청의 방첩활동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경찰청은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외국의 정보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법률상 명시된 임무가 없어 직무 공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법에 방첩활동을 공식 임무로 추가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간첩·대테러 작전과 함께 국가안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1-05

🇰🇷통과외교·안보

통일·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개정

정부가 통일과 북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급 기준을 새로 정한다. 이 규정은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정에 따라 연구 기관은 사업 계획서 제출부터 최종 정산까지 일관된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를 통해 통일 정책 수립과 북한 이해도 증진에 필요한 학술 활동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2025-11-04·통과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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