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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는 특별법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5년 단위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조선산업 특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조선기업에 금융 지원과 기술 보안 지원을 제공한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상책임보험에 보험사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상책임보험에 보험사의 부당한 거절을 막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률에는 이런 기준이 없는 상태다.

윤건영의원 등 13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승강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

승강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에서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윤건영의원 등 13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선포 등 국가 위기상황

국회가 계엄 선포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시국회 소집 시 최소 1일의 공고 기간을 요구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반면, 개정안은 계엄이나 중대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소집을 가능하게 한다.

김영진의원 등 15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국군조직법 개정안, 해병대의 법적 지위가 대폭 상향된다

해병대의 법적 지위가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에서 '상륙작전'으로만 규정된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확대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동북아 안보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해병대의 역할이 크게 늘어났지만 현행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3-04

🇰🇷발의외교·안보

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건물 옥상에 이동통신 설비 설치

정부가 공공건물 옥상에 이동통신 설비 설치 공간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민간 건물에 집중된 통신 시설은 사전 설계 없이 설치돼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재난 상황에서 통신 시설이 파손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연희의원 등 13인·2026-03-04

🇰🇷발의외교·안보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국가 핵심

정부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국가 핵심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국가안보 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행 법체계가 산업기밀 보호를 여러 법률에 분산시키면서 외국과 연계된 유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경태의원 등 11인·2026-03-04

🇰🇷발의외교·안보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 연구원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풀기로 했다.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연구원들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대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주 4.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3-03

🇰🇷발의외교·안보

화학·생물무기 규제법, 형법 개정에 맞춰 정비

화학·생물무기 관련 법률이 형법 개정에 맞춰 정비된다.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만큼, 특정화학물질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제조 신고 시 결격사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외교·안보

직업안정법 개정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적정성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위험 광고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들은 이를 단속할 의무가 없어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고용 정보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외교·안보

정부, 사이버 범죄 수사 강제력 확대 추진

정부가 사이버 범죄 수사에 강제력을 갖춘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 등 디지털 범죄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현재는 행정조사에만 의존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인력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침해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공격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조인철의원 등 18인·2026-02-27

🇰🇷발의외교·안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부가 군사시설 신축 시 대피시설 설치

국방부가 군사시설 신축 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지침은 설치 강제성이 약해 군인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건축 승인 시 대피시설 계획 제출을 필수화하고, 실태조사에서 미설치 또는 부실시설이 적발되면 관련 예산 편성을 의무화한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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