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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389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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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 체육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여 제도가 법적

체육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여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생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체육인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없어 복지 사업이 제한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자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 정보 연계를 허용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5

🇰🇷발의사회·복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증가와 만성질환 확산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자, 새로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조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5

🇰🇷발의사회·복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버스·택시 등 운수업체가 채용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된다. 일부 운송업체가 여성 운수종사자를 채용할 때 부당하게 기피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운송시설에 화장실과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해 근무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5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아동학대 전과자의 보육자격 재취득 기준

아동학대 전과자의 보육자격 재취득 기준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정서적 학대 전과자의 자격 재교부가 가능해졌으나, 이들이 유치원 등 다른 시설에도 취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4

🇰🇷발의사회·복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즉시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즉시 탈퇴권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추가 절차 없이 즉시 탈퇴 요청을 할 수 있게 하고, 탈퇴 메뉴 은폐나 반복적 확인 강요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플랫폼 기업이 탈퇴 의사 확인 후 24시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고 이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4

🇰🇷발의사회·복지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통일교육 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역 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필수절차로 전환한다. 또한 통일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각 시도별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1개 이상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4

🇰🇷발의사회·복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월 1회 이상

정부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월 1회 이상의 정기적 안부확인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안부확인 기준이 모호해 지역별로 서비스 시행 여부와 횟수가 제각각이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발굴된 위험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4

🇰🇷발의사회·복지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시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위원 임명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경찰서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범죄기록 조회를 거부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4

🇰🇷발의사회·복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정부가 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한다.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인력 수급추계를 별도로 진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이유로 한 건강권 침해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4

🇰🇷발의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법안 추진

사회복지사의 급여와 복리후생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시설에 개선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적정 인건비 기준이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복지시설이 여전히 많고, 지역에 따라 급여와 복지혜택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4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신생아에 대해 기본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신생아에 대해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모든 신생아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초기 양육 비용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으나,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간 양육 여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4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학대 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 확정까지

동물학대 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 확정까지 피해 동물을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도 행위자가 동물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해 학대 재발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동물 소유권 포기를 권고하고, 반환 후 사육계획을 어기는 경우 다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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