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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암·희귀질환 등으로 완치된 후

정부가 암·희귀질환 등으로 완치된 후 추적검사를 받을 때 환자 부담금을 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치료 후 산정특례가 끝나면서 고가의 검사비용으로 인해 환자들이 필요한 추적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암과 희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이다.

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신청자가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나

공공주택 신청자가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선정된 사람에게만 개별 안내를 하고 탈락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모든 신청자에게 선정 여부를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김건의원 등 13인·2026-03-13

🇰🇷발의사회·복지

민법 개정안, 민법 개정으로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전력자

민법 개정으로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전력자 등이 미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현행법은 후견인의 결격 기준이 미흡해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성범죄·아동학대·마약류 범죄 전력자와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를 미성년 후견인 결격사유에 추가해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사회·복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인정해온 노동법 예외 규정들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들 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장애인 고용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하며, 근로자 파견 제한을 완화하는 등 노동 관련 특례를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예외 규정 4개 조항을 삭제해 경제자유구역이 일반 지역과 동등한 노동법을 따르도록 강제한다.

한창민의원 등 12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의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

청소년의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이후 국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만큼 위기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현행법은 온라인 자살정보 유통은 규제하지만 위해물건 판매는 막지 못하고 있다.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배우자가 재혼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배우자가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지만, 생존 공무원의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으로 결혼 당시 기여분을 인정받는 불공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결혼 기간 동안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해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기존 건축물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도 자동으로 닫히는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규 건축물에만 이런 안전장치를 요구했지만, 개정안은 자살 위험이 높은 기존 건축물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건물주는 법 시행 후 3년 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당연가입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당연가입제가 추진된다.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공단 승인 없이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받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잃도록 규정해왔으나, 국민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제도는 재혼 후에도 혼인 중 형성된 기여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출산·육아 정책 이행

정부가 공공기관의 출산·육아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직원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변동과 비용이 임금 산정과 경영실적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공기관들이 해당 정책 추진을 꺼려왔다.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 지원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최근 난임 시술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반복적인 병원 방문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 범위를 늘려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성희롱 규제 강화·난임치료 지원

직장 내 성희롱 규제를 강화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인 대표가 성희롱을 해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와 동일하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난임치료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감안해 유급휴가를 현재의 2일에서 4일로 확대한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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