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입시에서 학생의 부모 지위나 재산을 반영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개별 학생의 부정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아, 학교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친족의 공적 활동을 우대 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지위에 따라 합격이 결정된다는 불신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지정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와 아이돌보미 등에게만 학대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는 산후조리도우미는 제외돼 있었다. 이로 인해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학대 발생 시 소속 기관이 은폐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발의사회·복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과하는 행위가 더 이상 법적 증거로 사용되지 않으며, 필수의료행위 중 피해를 모두 배상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조항이 신설된다. 2011년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는 이번 법안은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사회·복지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비만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체계적으

정부가 비만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심혈관질환과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비만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국가 차원의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비만 예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사회·복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명시적 목적으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 강화와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안정적인 재정 확보 없이는 계획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3-03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행위

정부가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 지난 의료대란 당시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환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현행 노동법만으로는 의료진의 진료 거부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사회·복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보건의료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보건의료 계열에서 인문·사회·자연·공학 등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약학 계열만 일정 비율 이상 지역학생을 뽑도록 규정했으나,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우수인재 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진우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장애인 예비창업자도 창업 준비 단계부터

장애인 예비창업자도 창업 준비 단계부터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미 사업을 시작한 장애인 사업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중증장애인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이동과 서류 작성, 거래처 응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태호의원 등 16인·2026-02-27

🇰🇷발의사회·복지

청년 채무자 지원 강화, 주거·고용·복지 정보 제공

법원이 청년 채무자에게 주거·고용·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가 파산 청년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면서 고용 불안과 주거 부담이 겹쳐 개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박홍배의원 등 20인·2026-02-27

🇰🇷발의사회·복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

정부가 지방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의 주택 구입·전세에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단기 거주 청년과 장기 정착 청년을 구분하지 않아 지역에 뿌리내린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방의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주진우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사회·복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청년 취업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청년 취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최근 AI 기반 채용시스템이 확산되면서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고 디지털 역량에 따른 청년 간 취업 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AI·디지털 직무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관련 분야 청년 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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