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을 위한 전용 야외공원을 신규 복지시설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만 여가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노인친화공원이 새로 포함된다. 노인친화공원은 노년층의 신체 특성을 반영해 안전하게 설계된 시설로, 주민들과 함께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구자근의원 등 14인·2026-02-2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 주변 30미터 이내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 주변 30미터 이내 실외 지역까지 금연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금연구역 지정이 건물 내부와 그 경계선 부근에 한정돼 있어 차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왔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발의사회·복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

정부가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유사하거나 겹치는 제도가 많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안상훈의원 등 12인·2026-02-19

🇰🇷발의사회·복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 10%의 학교가 기준을 초과하는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공간 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이행력을 높인다.

김영호의원 등 11인·2026-02-19

🇰🇷발의사회·복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기간제 근무 경력을 연금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병역복무나 공무원 경력은 인정하면서도 기간제교원의 경력은 제외해 동일한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교원 간 부당한 차별을 초래해왔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6-02-19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도 법원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도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검사만 청구 권한을 가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또한 100m 접근금지 범위를 피해아동뿐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확대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며 전자장치 부착을 새로 도입한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19

🇰🇷발의사회·복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역의 다문화학생 수요에 맞춰 외국어

정부가 지역의 다문화학생 수요에 맞춰 외국어 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략 언어 중심의 지원만 가능했으나, 다문화가족 증가로 지역별 필요한 언어가 다양해지면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강경숙의원 등 10인·2026-02-19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공제를 중도 해지할 때

정부가 소상공인공제를 중도 해지할 때 건강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공제에 가입한 기간 동안 낸 보험료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음에도, 중도 해지 시 돌려받은 금액이 다시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2-13

🇰🇷발의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판단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교육청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최근 점수 계산 오류로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나오자, 심의 과정과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을호의원 등 10인·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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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인권센터 운영비를 의무적으

정부가 대학 인권센터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상담과 조사 업무를 분리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학들은 국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한 직원이 상담과 조사를 동시에 담당해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을호의원 등 10인·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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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정부가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교수들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국인 교수가 국내 대학에 임용되면 국가공무원 신분이 되어 겸직이 금지되는데, 이것이 해외 인재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개정안은 외국 대학에서 재직 중인 교수가 국내 대학으로 올 때 모국 대학의 교수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강경숙의원 등 10인·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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