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이 정책 변동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료와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기준이 없어 기관장의 의지나 예산에 따라 정책이 흔들려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31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가족 지원을 위해 전국 공통

정부가 다자녀가족 지원을 위해 전국 공통의 다자녀 우대카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별로 따로 발급되는 우대카드는 지역 간 혜택 수준이 다르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31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이 앞으로 입시 논술고사의 기출문제

대학이 앞으로 입시 논술고사의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을 합격자 발표 전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선행교육 규제 법안에서 필기시험 수준만 규정하고 있어 대학별고사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평가 기준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면서 입시의 공정성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31

🇰🇷발의사회·복지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교원을 괴롭히는 학부모와 학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교사에 대한 악성민원과 괴롭힘이 증가하면서 교육활동 보호가 시급해진 상황에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접근 금지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교원을 괴롭히는 가해자를 제재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30

🇰🇷발의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정부가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하는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한다. 초고령화와 만혼 추세, 여성 경제활동 증가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책임을 안은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9

🇰🇷발의사회·복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복권 수익금이 앞으로 아이와 노인

복권 수익금이 앞으로 아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 국가사업의 재원으로 쓰인다. 정부는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돌봄기금'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흩어져 있는 각종 돌봄정책을 하나의 틀 아래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복권법을 개정해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9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외국 국적 아동도 입학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외국 국적 아동도 입학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해 왔기 때문에 외국 국적 아동은 학교 입학 정보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모든 아동을 조사·관리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입학을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9

🇰🇷발의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돌봄 분야에 전담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돌봄 분야에 전담 기금이 신설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산재되어 있는 돌봄정책들을 하나의 비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돌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9

🇰🇷발의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

정부가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맡아야 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확대한다. 초고령화와 만혼 시대가 진행되면서 한 가정에서 여러 세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고, 이러한 돌봄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9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중돌봄' 가정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때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9

🇰🇷발의사회·복지

기초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저소득 노인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률

정부가 저소득 노인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감액하는데, 앞으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률을 10%까지 낮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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