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16건· 한국 · PROPOSED
지방교부세 지원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0.24%로 1%포인트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많은 재정 지출을 담당하면서도 세수는 국세 75대 지방세 25 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어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인상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완화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어민에게 매월 기본 생활비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상기후와 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농어촌 공동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가가 지원 비용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농어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급 기준과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기차 소음으로 고통받는 철도 주변 주민들이 공항 주변 주민과 동등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항 주변에는 소음 방지와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철도 주변 주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정부가 고객응대 근로자를 향한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다. 5년 전 관련 규정이 도입됐으나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족해 콜센터 상담사 등이 계속 피해를 입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근로자가 3회 이상 폭언을 받으면 스스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이 의견 형태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그동안 관례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 형태로 안건을 제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통일된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강사 자격과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해 부실 기관을 적극 적발할 수 있게 된다. 평가 결과는 공개되며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가 입양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입양 자녀 양육 시 최대 120일의 입양휴가를 제공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이 신설된다. 국민의 법의식 강화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원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인구 42만 명에 달하는 구미시는 현재 소액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있어 주민들이 타 지역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특례시를 일반 시·군·구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특례시는 별도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재정과 행정 운영에서 더 자율성을 갖게 된다.
해양사고를 다루는 전문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이 해사법원에서만 처리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소송 절차를 해사법원 전담으로 변경해 해양 분야 분쟁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입양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수준의 휴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입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보장하고 급여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최대 1년의 육아휴직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입양 초기에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120일 입양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법률은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최대 1년의 육아휴직만 보장하고 있으나, 입양 초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국가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입양휴가 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 지원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