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초지법을 개정해 초지를 산림이용 사업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으나, 기존 초지법이 규제를 풀지 못해 사업 추진이 막혔다. 개정안은 초지 전용 허용 사유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추가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6-07

🇰🇷발의외교·안보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 가공선을 땅 아래로 묻

정부가 전기 가공선을 땅 아래로 묻는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2025년 12월까지만 지자체의 지중이설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으나, 가공선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박정의원 등 14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경험 많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

정부가 경험 많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직장 변경을 쉽게 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근로자에게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하고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이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된다. 최근 지역인재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이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것이다.

강대식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주말 텃밭 영농과 치유농업을 목적으

정부가 주말 텃밭 영농과 치유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LH직원 땅투기 사건 이후 투기성 농지 매매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으나, 농지 거래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면서 농지를 팔 수 없는 고령 농민들의 노후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실질 근로소득도 크게 감소하면서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식의원 등 12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집을 잃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집을 잃은 세입자들을 위해 정부가 이주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근거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새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재정의원 등 12인·2024-06-07

🇰🇷발의법무·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무부가 교도소 시설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법무부가 교도소 시설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일부 교도소가 노후화로 인해 수용자의 처우가 낙후되고 지역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각 시설의 노후도를 평가해 필요한 교도소의 이전과 신축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6-07

🇰🇷발의외교·안보

도시철도법 개정안,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김포골드라인에서 극심한 혼잡으로 승객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철도 운영사가 열차와 역의 혼잡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심각할 경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박상혁의원 등 12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을 위해 국유림 규제를 풀기로 했다.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내 산림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이용 진흥이 필요해졌으나, 국유림 관련 규제는 남아있어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과 매각,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한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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