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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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이 사장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결과 결선투표를 거쳐 사장을 선임하도록 개선된다.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범위에 통신사와 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대상으로 삼아 미납 통신비나 보험료 때문에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채무로 직장을 잃거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보고돼 개선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짓 신고를 주도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과거 여러 적발사건을 통해 증거 조작과 위증 강요 사례가 드러났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3기신도시와 2·4대책지구 등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에 첨단산업·교육·문화시설을 집중 육성하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규제로 묶여있던 수도권 주변지역의 개발을 허용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가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법률을 새로 제정한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림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림보호법은 다양한 내용이 혼재되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등을 통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단계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