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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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 1618 페이지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1명당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쌍둥이 이상 출산 시에는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난임치료휴가는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며 유급휴가도 2일로 증가시킨다.
정부가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의 기술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법을 개정한다. 미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민감한 영업기밀 제출을 강요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 제한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내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