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입양 심의 위원회 규모 확대…아동 가정 배치 속도 높인다 정부가 국내입양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입양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입양정책위원회는 최대 50명,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제한돼 있어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해 국민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자도 조건부 면허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조건부 면허 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결함 제품 온라인 판매 중단 권고·명령 가능해진다 정부가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에 직접 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전자장치 부착 절차 개선 추진 정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성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시 스토킹 행위로 잠정조치를 받을 경우, 기존 장치와 새로운 장치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허점이 있었다.
농어업인 세제지원 5년 연장…2026년 일몰 위기 극복 정부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조항들의 효력을 2026년부터 5년씩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농기계 구입 시 취득세, 자영어민의 어선 취득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이 제한되어 있었다.
헬기 조종 장교 의무복무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 정부가 헬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는 13년, 사관학교 출신은 15년을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헬기 조종사만 상대적으로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선박 연료공급 규제 완화 정부가 소형 선박 발주 확대에 따른 연료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체의 영업구역을 등록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 수요가 증가하면서 차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호자 폭력 목격도 '정서적 학대'로 규정 정부가 아동이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직접 목격하는 경우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세입자·점유자 참여 추진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위원회에 세입자와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관리위원회 위원을 건물 소유자인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인 등 점유자들이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의사상자 기억의 날 제정…8월 4일 국가 기념일로 지정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의사상자를 기리기 위해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희생정신을 국민적으로 기념할 별도의 기념일이 없었다.
정부가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비 수소전문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미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만 기술개발비와 인력양성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업종을 전환하려는 예비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