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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던 취득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지방세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까지 3만 건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인 만큼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휠체어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지자체의 특수교통수단만 이용 가능해 이동의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택시회사가 보유 택시 중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차량 구매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김영배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2050년 달성 목표 명시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5년 단위 중간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2050년이라는 최종 목표만 있어 구체적인 이행 경로가 부족했던 만큼, 2030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방부 방첩기관에 집중된 수사 권한이 권력기관화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정보기관의 본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고, 내란죄와 반란죄 등 안보범죄 수사는 군사경찰이 일원적으로 담당하도록 변경한다.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관의 할인 판매 내역을 미리 영화사

영화관의 할인 판매 내역을 미리 영화사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영화관들이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등으로 티켓을 할인 판매하면서도 그 세부 내역을 영화사에 공유하지 않아 수익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영화관이 정산 자료를 제공하고 할인 판매나 무료 입장권 발행 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폭력 예방과 도핑 방지 교육만 규정하고 있으나, 지도자들이 유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가르치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을 미리 막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

정부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민간인들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사건이 잇따르자, 2018년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야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이 직무 중 사망할 경우 순직 판정

군인이 직무 중 사망할 경우 순직 판정 기준을 현행 3가지에서 2가지로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순직 유형별로 인정 범위가 다르고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되어 왔다.

부승찬의원 등 15인·2026-03-16

🇰🇷발의법무·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수수료에 상한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수료 상한 기준이 없어 일부 중개업체가 40%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실제 운전사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운전사들을 과속과 과적 운행으로 내몰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산업·노동

항만법 개정안, 정부가 항만 배후지역 개발사업의 공공성

정부가 항만 배후지역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7년 도입된 민간개발 방식이 확대되면서 과도한 분양가와 분양 수익 편중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토지 조성 및 이용계획에 대한 국가 승인을 강화하고,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외교·안보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방부가 군인 자녀들의 교육을 체계적으

국방부가 군인 자녀들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빈번한 전출이나 격오지 근무로 인해 학습 연속성이 끊기고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군인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학비 지원, 온라인 학습, 심리 상담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는 기숙사와 통학 차량을 지원한다.

황희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외교·안보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군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군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역 군인과 그 가족이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겪는 주거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지 인근에 군인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10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장기 저금리 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황희의원 등 11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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