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기술보증기금, 직접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해진다 기술보증기금이 앞으로 유동화전문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증권만 보증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이로 인해 발행 구조가 복잡해지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수임무유공자 발굴 제도 확대...국가가 주도적으로 예우 국가를 위해 헌신했으나 신청할 유족이나 가족이 없어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임무유공자들을 국가가 직접 발굴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추진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일반 장애인생산품을 구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우선구매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교통약자 의견 수렴 의무화…이동편의 강화 추진 정부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과 역사, 터미널 같은 여객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심사할 때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군, 자폭용 무인기 비행안전 인증 절차 면제 추진 정부가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과 획득을 위해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제 분쟁에서 자폭용 무인기가 상대국의 방공 자산을 소모시키고 고가의 군사 장비에 피해를 입히는 등 전술적 가치가 입증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 민간기록물 발굴·보존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공공기록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의 체계적 보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이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한 통행료 환급 세제 지원 추진 정부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연구개발비나 투자 지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도시개발사업 관련 통행료 환급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 디지털 과의존 대응 강화…협의체 구성 법안 추진 정부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 과다 사용으로 인한 아동의 학습 저하, 수면 부족, 정서 불안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외공관 감시 체계 강화…국무총리 직속 감찰단 신설 정부가 해외 공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직무감찰단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추진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광고에 대해 처벌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이러한 광고는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광역가족센터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전국 시·도 단위에서 가족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광역가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광역가족센터는 법적 기반이 없어 관리와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발전 5개사 통합해 '한국발전공사' 설립 추진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해 현재 5개로 분할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려는 법안이 제출됐다.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0년 이상 유지된 분할 체제가 비효율적 경쟁, 노동안전 악화, 재생에너지 전환 지연 등 구조적 문제를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