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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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현행법상 진흥회 이사와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대표이사 선출을 더욱 민주적으로 진행하며, 경영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결격사유를 추가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관련 법안이 다중이용시설의 심폐소생술 장비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공항, 선박, 관광지 등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면서도 설치 간격이나 위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실제 응급상황에서 장비 접근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동영상 뉴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허위 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복권의 불법 판매 및 구매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복권법에는 이 같은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적법하지 않은 복권 거래가 성행해왔다. 복권은 과학기술과 국민체육, 근로복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이 목적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초기 등록 요건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기획업체가 조세 위반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획업체가 정기적으로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관리하게 한다.
공예산업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장인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 주기가 불명확해 산업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고, 표준계약서 규정이 없어 공예예술인들의 계약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에서 지역주민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만 주민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도입 시 지역 반발을 완화하거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어려웠다.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시간 기준이 없어 업체마다 대응 속도가 달랐다. 개정안은 이를 48시간 이내로 명시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퇴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규정을 법으로 강화한다. 최근 전직 직원들이 기존 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에만 의존하던 방식을 법률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은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영화와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장애인을 콘텐츠 소비자로만 인식해온 반면,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배우의 전문적 지원과 제작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다.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계약서 교부와 수익 배분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드라마, 예능 등의 인기에 따라 제작이 대형화되면서 외주업체 간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복잡해지고, 스태프와 창작자에 대한 대가 지급 지연과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같은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는 데 따른 조치다.
영화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인은 영화 주인공이나 조연 역할에만 제한되고 있으며, 일상적인 배경 출연 기회도 드물어 고정관념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접근조정자 배치, 보험료 지원, 그리고 주연부터 단역까지 다양한 출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