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지와 산불 예방을 위해 활엽수를 심는 산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나무는 경제성이 높아 산림업자들이 선호하지만 병충해에 취약해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양봉농가를 위해 밀원수림 조성을 유도하는 산주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6-02-27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장애인 예비창업자도 창업 준비 단계부터

장애인 예비창업자도 창업 준비 단계부터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미 사업을 시작한 장애인 사업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중증장애인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이동과 서류 작성, 거래처 응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발의일 2026-02-27

🇰🇷발의외교·안보AI 생성

화학·생물무기 규제법, 형법 개정에 맞춰 정비

화학·생물무기 관련 법률이 형법 개정에 맞춰 정비된다.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만큼, 특정화학물질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제조 신고 시 결격사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6-02-27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오존층 보호법 개정안, 형법 개정에 맞춰

오존층 보호 관련 법이 형법 개정에 맞춰 손질된다. 지난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거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구체화하고, 형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와 상실되는 경우를 국민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한다.

발의일 2026-02-27

🇰🇷발의산업·노동AI 생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공단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업무 관련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지만,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문제였다.

발의일 2026-02-27

🇰🇷발의외교·안보AI 생성

직업안정법 개정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적정성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위험 광고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들은 이를 단속할 의무가 없어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고용 정보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

발의일 2026-02-27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고엽제 피해자 지원 확대 법안 추진

고엽제 피해자들이 질병 종류에 따라 받는 보상과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월남전 참전자 중 고엽제 노출로 인한 질병을 두 가지로 나눠 보상과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었는데, 같은 전장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다른 지원을 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했다.

발의일 2026-02-27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실적을 기업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 위험 정보 공시만 규정돼 있어 금융과 환경 정책이 따로 작동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6-02-27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중앙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만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조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인구 감소 문제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발의일 2026-02-27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각장애인이 집에서 투표할 때도 투표 보조

시각장애인이 집에서 투표할 때도 투표 보조 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나 보조용구를 제공하지만,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편의를 받지 못해 투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장애 차별로 판단한 바 있다.

발의일 2026-02-27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기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제도를 법제화한다. 2026년 6월 시행 예정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에 맞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전 기관과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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