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0건· 한국
저성과 상장사, 배당·구조개선 계획 공시 의무화 정부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수익성이 낮은 상장기업들에 배당금 지급과 사업구조 개선 계획을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소극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익법인 주식 기부 세제 혜택 확대 추진 정부가 자선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증여세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에서 50%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받은 주식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의 과세 불산입 한도를 정해두고 있어 기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추진 정부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새롭게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피해아동에 대해 제한된 종류의 보호명령만 내릴 수 있어, 다양한 학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군 UDT 요원도 특수임무수행자 인정...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과거 해군 특수부대(UDT) 교육을 받은 요원들을 특수임무수행자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 소속자로만 한정해 1955년부터 1971년 사이 UDT에서 대북 첩보·공작 임무를 수행한 요원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파병할 때 기대효과를 명시하고, 현지 정세 악화나 군인 안전 위협 시 파병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파병의 필요성만 제시하고 기대효과를 명시하지 않아 국회의 타당성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미용사 면허 심사 효율화…정부, 개인정보 요청 권한 신설 정부가 이·미용사와 위생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개인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 기술유출 범죄 대응 강화…지식재산처 경찰 권한 확대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우수 인증농장 사후조사 면제 추진 정부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우수 농장의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부, 농어민 보호 위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제도 도입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농림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보훈기금법은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보훈부가 직접 사업장을 조성한 후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리사 면허 심사 투명성 강화…정신질환·감염병 환자 정보 공유 근거 마련 정부가 조리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 외래진료 기관 대폭 확대 법무부가 의료재활소년원에서 나가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외래진료는 서울과 공주, 나주, 춘천, 부곡의 5개 국립정신병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