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것을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현재의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 길어진 기간 동안 공직 출마가 금지된다.

발의일 2026-02-2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보상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 환자들이 과실 입증을 위해 긴 소송을 감수해야 하고, 의료진은 법적 책임 우려로 환자와의 소통을 회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발의일 2026-02-24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관세법 특례법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이행 강화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이 개정돼 경미한 과실로 인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FTA 확대로 원산지 증빙과 용도세율 적용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무거운 형벌로 인한 경제 활동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6-02-24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개정되어 피해자 보상금 지급과 공무원 포함,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생활지원금과 의료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한다.

발의일 2026-02-24

🇰🇷발의산업·노동AI 생성

독성 화훼 안전관리 기준 마련…화훼산업법 개정

정부가 독성 화훼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자에게 소비자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실내에서 키우는 화훼 중 일부가 사람과 반려동물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같은 조치가 필요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성 화훼 목록을 작성해 공개하고, 안전 교육을 받은 화원을 우수 화원으로 인정한다.

발의일 2026-02-24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지방세 기초자료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초자료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세는 정책 평가와 연구를 위해 과세정보를 분석한 통계자료와 기초자료를 국회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통계자료만 제공 가능하고 기초자료 제공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발의일 2026-02-24

🇰🇷발의산업·노동AI 생성

방위사업법 개정안, 방위사업 입찰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방위사업 입찰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평가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핵심기술 개발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환경과 사회적 책임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발의일 2026-02-24

🇰🇷발의산업·노동AI 생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방위산업체의 친환경·지속가능 경영

정부가 방위산업체의 친환경·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요구하면서 영세한 방산업체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을 정하고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 업체들의 전환을 돕게 된다.

발의일 2026-02-24

🇰🇷발의정치·행정AI 생성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

정부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을 담당할 전담 지원기관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6-02-24

🇰🇷발의외교·안보AI 생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괴 범죄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괴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게 재판 확정 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기간 동안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발의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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