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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617건· 한국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위반 시 징역·벌금 중심의 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과도한 형벌이 기업 경영을 축소시킬 뿐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 지난 의료대란 당시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환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현행 노동법만으로는 의료진의 진료 거부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외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일 때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명확히 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공관장이 없을 때 누가 업무를 맡을지 규정이 없어 지휘 체계가 혼란스럽고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재외공관 설치법에 직무 대행 규정을 신설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가 식목일을 76년 만에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2~4도 높아지면서 나무 심기에 최적인 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 심기에 가장 적합한 기온을 섭씨 6.5도로 제시했으며, 최근에는 3월 중순에 이미 이 기온에 도달한다.
농민과 농협의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와 농협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가 내년 말 끝나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이번 법안으로 2029년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 생산비 상승과 농촌 인구 감소로 악화되는 경영 환경에서 세제 지원이 없으면 신규 영농 진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중교통 개혁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버스 운영을 민간 중심으로 규정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도 정부가 보조금만 지원하고 민간이 노선을 독점해 실질적 개선이 없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소의 임시기표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재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는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어 법적 기반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시기표소의 설치와 투표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정부가 교제 폭력과 사실혼 관계의 폭력까지 포괄하는 친밀관계 폭력 특례법을 추진한다. 현행 가정폭력법은 혼인과 혈연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연인 관계나 동거 상태에서의 폭력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계 단절 후 살인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강압적 통제를 명시하고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한다.
KAIST 총장 선출 방식이 이사회 중심에서 구성원 직접투표 중심으로 바뀐다. 현행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다른 국공립대학처럼 직선제와 간선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교수와 학생, 직원 등 실질적인 구성원의 의견을 총장 선출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과하는 행위가 더 이상 법적 증거로 사용되지 않으며, 필수의료행위 중 피해를 모두 배상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조항이 신설된다. 2011년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는 이번 법안은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주도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바이오 분야의 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바이오 기술 개발,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무조정실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편안은 조직 구조를 재정비해 정책 조율 역할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