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0건· 한국
정부가 교육혁신을 주도할 지역을 지정해 새로운 교육 정책을 시범 운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운영 방식, 지원 체계 등을 규정해 특정 지역에서 기존과 다른 교육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미수용' 사건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들이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출연연이 보유한 방대한 연구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가 발달장애인이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거나 전담 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이런 권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정부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화번호와 연계된 메신저 서비스가 일상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어업 융자와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경영체에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영 주체로서의 지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률은 파견사업주가 파견대가에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항목의 구성 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파견근로자들이 자신의 임금 책정 기준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다국적기업 등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자료 제출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실제 납부해야 할 관세보다 훨씬 낮아 기업들이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세조사가 지연되고 세무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을 현행 등급별 점수 방식에서 실제 재산 규모에 따른 금액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의 크기와 관계없이 등급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에만 휴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체질개선과 배란유도 등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수사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행정규칙에서 법률로 격상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성폭력·아동학대 등 민감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심의를 악용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