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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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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평의원회 위원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한다. 현행법에서는 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컸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체화해 위원 선임 과정의 자의성을 제거한다.
습지보전법이 개정돼 습지의 생태관광 활용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현행법은 습지 보전에만 초점을 맞춰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람사르습지의 73%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생태탐방과 교육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과 항만의 방사선 감시 업무를 실제 운영 기관과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항공사와 항만운영사를 통해서만 감시 업무를 위탁하도록 했으나, 복잡한 시설 관리 체계로 인해 실행이 어려워 왔다.
정부가 해외 거주 한국인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현지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을 법제화한다. 그동안 교과서와 교육자료는 무상 공급했지만 교원 연수 방안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피청구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국선대리인 수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도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정부가 학교 인가 없이 외국 교육과정을 제공하면서 국제학교로 위장하는 교육기관을 단속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최근 형식상으로는 학원이지만 실제로는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 재정진단을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과 보험 등이 각각 따로 재정 추계를 하면서 시점과 방법이 맞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보장 재원 고갈이 임박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 관리가 시급하다.
정부가 학원과 과외 시장의 숨은 수수료를 적발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정해진 교습비만 징수하도록 제한하지만, 현실에서는 입학금이나 기부금 등 이름을 바꿔 추가 비용을 걷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교습비 외의 모든 금품 징수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높여 처벌 실효성을 강화한다.
케이팝 열풍으로 공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과도한 본인확인과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암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모든 불법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공연 입장 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납치·유괴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재물 탈취나 살해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약취·유괴에만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 목적의 납치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의 공백이 드러났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이 17년 만에 처음 인상된다. 정부는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고정되어 온 기본공제액을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계속 커지자,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 기한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한다. 지난 3년간 연 7조원대의 지방소비세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역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비용을 채워왔으나, 현재 유효기간이 2026년 말로 설정돼 있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업 축소가 우려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