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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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 지역과 농산물의 미적·기능적 가치를 높이는 '농업·농촌디자인'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농촌은 단순 생산지에서 벗어나 관광, 문화, 거주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변모했으며, 디자인을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이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해지고 있다.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이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교육시설 전체를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학교 체육시설의 경우 법 해석이 불명확해 학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개방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방청이 운용하는 119항공대의 구조 헬기에 기령(사용 연수)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소방헬기는 사용 연수 제한이 없어 노후 장비가 계속 운행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응급의료용 헬기는 이미 15년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개정안은 소방헬기의 안전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 소방공무원과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새로운 기금을 설립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기존 보완계정의 잔액이 급감하자, 법안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채권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 체계를 갖춘다.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된다. 현행법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만 신고의무자로 지정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는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아동학대 발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기 발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약사가 처방약의 운전 위험성을 명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졸음이나 판단력 저하를 일으키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약물 운전'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약의 부작용이나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운전 위험성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환자들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화장품의 환경친화성 표시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 '물분해성', '친환경' 등 환경 관련 표현이 급증하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어 소비자 혼란과 과장광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돼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기초가 마련된다. 현재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법률 차원으로 격상시켜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건설과 매입 두 방식으로 공급 기준을 명확히 한다.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대규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을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소액주주 피해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안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얻게 된다. 현재 체납자의 경제 상황이나 체납 사유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온 공단이 앞으로 체납자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원개발법이 개정돼 송·변전시설 설치 시 산불 예방과 진화 계획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된다. 현재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업무협약으로만 산불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제주도가 관광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고급 과학기술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 설립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일본 오키나와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제적 석학과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학과 간 장벽을 없앤 융합 연구 체계를 도입한다. 정부가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교원과 학생 비율을 높여 국제화된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