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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주식 리딩방 등 불법 투자 사기

정부가 주식 리딩방 등 불법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기 자금을 즉시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지급정지 규정을 유사한 사기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를 적발하면 사전에 자금 거래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회의 소집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원회에 불참해도 제재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참석 위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간사들 간의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황정아의원 등 13인·2024-06-10

🇰🇷발의경제·재정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항을 단순 교통 거점에서 지역 경제

공항을 단순 교통 거점에서 지역 경제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대다수 지방공항이 적자 운영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부는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특화된 경제권 개발을 통해 지역과 공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2024-06-10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개선을 요청할 때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개선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절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협상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협의 회피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의원 무단 불참 시 수당 삭감 법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면 다음 달 수당을 깎는 법안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입법 공전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법안은 청가나 당대표 직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회의 불출석에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감액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정아의원 등 11인·2024-06-10

🇰🇷발의법무·사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1964년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정부가 1964년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민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예우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만 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유신반대투쟁과 6월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의원의 발언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

국회가 의원의 발언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의회 내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악용되면서 명백한 거짓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희정의원 등 22인·2024-06-10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실제 고용비용보다 낮아 기업들이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최저임금의 60%에서 80%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는 방식이다.

박정의원 등 13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지방공기업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3기신도시와 2·4대책지구 등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허종식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돼 주식병합 때 소수주주 보호

상법이 개정돼 주식병합 때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제한을 두지만, 주식병합에는 규제가 없어 대주주가 높은 비율로 병합하면 소수주주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강제 축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06-07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 아닌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 아닌 기간에도 체포영장 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헌법상 불체포특권은 집행권 남용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려는 제도지만, 법치주의가 확립된 현대에는 의원 스스로 이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희정의원 등 24인·2024-06-07

🇰🇷발의법무·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찰이 수감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관행

검찰이 수감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검찰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022년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연 3만 4천여 건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검찰의 현장 방문은 30건에 불과해 개선이 미흡했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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