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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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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법원의 위치를 서울특별시로 고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고 있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 사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대검찰청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검찰청의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방부가 군급식에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식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군급식 기본법에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각 군 부대가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구매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정부가 폐기물 수입 제도를 개선해 국내 재활용을 활성화한다. 우수한 재활용시설로 인정받은 업체는 최대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폐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되며, 국내 수요가 높은 폐기물은 한 번의 신고로 3년간 수입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폐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불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 불패' 인식 아래 불공정 행위와 투기가 만연되면서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자, 현행 부동산 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저임금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한다. 2022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41%에 달하는 이직률로 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개정돼 정부의 해외 원조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종합시행계획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해마다 재량으로 결정되던 관행을 바꾼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사업 평가를 할 때 도움을 줄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이 현행 30%에서 60%로 두 배 인상된다.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부당 삭감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해 건축물 붕괴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발달장애인도 시각·청각장애인과 같이 저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변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변환만 허용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저작물을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강 지역의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다른 주요 수계와 달리 재해 대응 사업을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고엽제 피해자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개정법안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 그 자녀, 배우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엽제의 영향이 손자녀 세대까지 미칠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확대한다.
에너지법 개정안이 저소득층 지원 전담기구인 한국에너지재단을 법적으로 독립시킨다. 2006년 설립된 이 재단은 그간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2026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길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변경하고 법률에 설립근거와 정부 출연금 규정을 명시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