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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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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의 탄소중립 계획에 재생에너지 설치 공간을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에너지 전환 목표만 규정했으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공간 계획이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시도와 시군구 계획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과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 계획이 지역 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늦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보다 더 엄격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고 주택 가격이 왜곡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리인이 연 1회 이상 보고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자료를 열람 청구하는 수동적 방식에 그쳐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집합건물의 회계 공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정부가 1인 가구 주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을 개정한다. 2024년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넘으면서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하게 되자, 이들의 주거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을 의무화하고, 1인 가구 대상 실태조사를 명시한다.
정부가 지방의 낡은 계획도시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분당, 일산 등 20년 이상 된 계획도시들은 지역의 핵심 거점이지만, 지방 지역은 수도권 대비 사업성이 낮아 정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 계획도시의 정비가 지연되면 지역 전체가 활력을 잃고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월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정한 부담기초액을 10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대규모 사업장에는 더 높은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건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10년 또는 7년이지만, 화학제품 피해는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시효 만료 전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사업에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의료원 설립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화번호와 연계된 메신저 서비스가 일상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SKT, KT 등 주요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사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그기록의 의무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 피해 발생 확인 시 해당 서버를 즉시 증거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등에서 외국인 아동의 보육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되, 교육·보건·복지 등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는 예외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