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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출연연이 보유한 방대한 연구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3-27

🇰🇷발의사회·복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교육혁신을 주도할 지역을 지정해 새로운 교육 정책을 시범 운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운영 방식, 지원 체계 등을 규정해 특정 지역에서 기존과 다른 교육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고민정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정치·행정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폐지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맞춰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미수용' 사건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들이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3-27

🇰🇷발의사회·복지

유아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유아에게

정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유아에게 유치원 입학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동을 유아로 정의하지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교육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송재봉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외교·안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방정책 추진 시 국민의 민주적

정부가 국방정책 추진 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기본이념으로 삼도록 하는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의 폐쇄성과 배타적 전문성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3-27

🇰🇷발의정치·행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관리단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소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집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해왔다.

김준혁의원 등 11인·2026-03-27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정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문서 등으로 전달하는 성적 괴롭힘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화,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법적 공백이 발생해왔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분유업체의 부당한

정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분유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재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1년 한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출 등의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자사 제품의 독점 사용을 강요한 사건이 적발됐으나, 산후조리원은 처벌받지 않은 법적 공백이 있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3-26

🇰🇷발의산업·노동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내 제약기업이 개발한 혁신 의약품

국내 제약기업이 개발한 혁신 의약품을 공공구매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만, 정부 인증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3-26

🇰🇷발의외교·안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방위산업법을 개정해 인공지능과 우주

정부가 방위산업법을 개정해 인공지능과 우주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장벽을 낮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국방에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황명선의원 등 17인·2026-03-26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정부가 방송사 사장 추천 절차를 강제하기

정부가 방송사 사장 추천 절차를 강제하기 위해 행정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보도채널 사장 임명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민수의원 등 14인·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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