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식장과 내수면어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을 공식적인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태풍,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만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생조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4-07-23·통과일 2025-03-06

🇰🇷통과산업·노동AI 생성

선박직원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선원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할

정부가 외국인 선원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제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의 인정을 받으면 원양어선 승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선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7-23·통과일 2025-07-29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KTX·SRT 등 간선철도에서 노인과 장애인

KTX·SRT 등 간선철도에서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좌석 예약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매가 확대되면서 교통약자들이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예약해야 해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7-23·통과일 2024-12-23

🇰🇷통과사회·복지AI 생성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법률안 추진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된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기초학력 부진, 학교폭력 피해,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다.

발의일 2024-07-23·통과일 2024-11-27

🇰🇷통과IT·AI·과학AI 생성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소셜미디어 제공업체에 장애인

정부가 소셜미디어 제공업체에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SNS 이용이 일상화됐지만, 장애인의 기기 이용률과 능력은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현재 접근성 지침이 있음에도 제공업체들의 준수율이 저조해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필수적인 재정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4-07-23·통과일 2024-11-26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정부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 가족의 날'을 신설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빈번한 전출입으로 인한 자녀들의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군 매점 상품의 시장 재판매를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신설해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다.

발의일 2024-07-23·통과일 2024-09-25

🇰🇷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우 자급률이 급락하고 농가가 줄어든 상황에서 2026년 관세 철폐를 앞두고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7-23·통과일 2025-06-23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기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기 전에도 유족이 장례비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례를 마친 후에만 지급해 어려움에 처한 유족을 신속하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유족이 아닌 제3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지출 비용만 지급하도록 해 부당이득 분쟁을 줄인다.

발의일 2024-07-23·통과일 2025-12-01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의 농어업 재해 지원금이 실제 피해액

정부의 농어업 재해 지원금이 실제 피해액을 더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어민의 피해가 증가했지만, 현행 지원액은 실거래가의 60% 수준에 그쳐왔다. 개정안은 지원 기준에 물가상승률과 보험에 미포함된 농작물 피해까지 반영하도록 해 농어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7-23·통과일 2024-11-21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 수급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정부가 쌀 수급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간 수확 후 시장격리로 대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리 재배면적을 줄이는 선제적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동시에 밀과 콩 등 주요 양곡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 소비 촉진에 나선다.

발의일 2024-07-23·통과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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