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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시기사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택시기사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월급제는 기존의 사납금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와 택시업계 설문조사에서도 운수종사자의 80~90%가 현행 제도에 반발하고 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

🇰🇷발의법무·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 월급제를 강제하는 전액관리제 원칙을 유지하되

택시 월급제를 강제하는 전액관리제 원칙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 시 다른 방식의 수입금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월급제는 현장에서 오히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정부가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수가 부족하고 대기시간이 길어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의 공급을 늘리면 보행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환경·에너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세 폭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세금 조정 한도를 높여 소비자 부담을 덜기로 한 것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경제·재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적 조정 범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따른 시도의회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따른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두 지역의 행정통합이 논의되면서 의회 통합도 함께 추진되는데, 기존 인구 편차를 고려한 선거구 설정이 필요했다.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신청자가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나

공공주택 신청자가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선정된 사람에게만 개별 안내를 하고 탈락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모든 신청자에게 선정 여부를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김건의원 등 13인·2026-03-13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암·희귀질환 등으로 완치된 후

정부가 암·희귀질환 등으로 완치된 후 추적검사를 받을 때 환자 부담금을 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치료 후 산정특례가 끝나면서 고가의 검사비용으로 인해 환자들이 필요한 추적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암과 희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이다.

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미성년자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이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후견인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불충분해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자들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결격사유를 명확히 해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공중을 협박하는 범죄의 처벌 수위

정부가 공중을 협박하는 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인 공중협박죄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고, 특히 버스·기차 등 대중교통이나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한 협박, 폭발물이나 흉기를 이용한 협박은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기본권 침해 소송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기본권 침해 소송에서 법률뿐 아니라 하위법령과 행정규칙까지 위헌심사 대상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부수적 규범통제를 법률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이미 대통령령, 부령, 예규 등 다양한 규범을 심사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었다.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3-13

🇰🇷발의IT·AI·과학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국회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를 도서관 납본

국회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를 도서관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창의성 없이 자동 생성된 자료들이 대량으로 납본되면서 국가 지식자산 수집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AI 생성 여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용기의원 등 17인·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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