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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기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기준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올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할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에 비해 공제금액이 제때 인상되지 않아 실질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던 취득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지방세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까지 3만 건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인 만큼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6-03-16

🇰🇷발의산업·노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택시 운전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

정부가 택시 운전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 가능한 장애인 전용 택시 도입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송사업자들은 일정 비율의 차량을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도 신설된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휠체어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지자체의 특수교통수단만 이용 가능해 이동의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택시회사가 보유 택시 중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차량 구매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김영배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2050년 달성 목표 명시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5년 단위 중간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2050년이라는 최종 목표만 있어 구체적인 이행 경로가 부족했던 만큼, 2030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 의장 선임권을 확대한다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 의장 선임권을 확대한다.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의장을 선정하면서 소수주주들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 10일 전 법원에 청구해 의장을 별도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방부 방첩기관에 집중된 수사 권한이 권력기관화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정보기관의 본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고, 내란죄와 반란죄 등 안보범죄 수사는 군사경찰이 일원적으로 담당하도록 변경한다.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발의IT·AI·과학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스포츠 진흥법이 개정돼 지역의 체육관

이스포츠 진흥법이 개정돼 지역의 체육관과 다목적 경기장을 전자스포츠 대회 개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전국의 상설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대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관의 할인 판매 내역을 미리 영화사

영화관의 할인 판매 내역을 미리 영화사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영화관들이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등으로 티켓을 할인 판매하면서도 그 세부 내역을 영화사에 공유하지 않아 수익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영화관이 정산 자료를 제공하고 할인 판매나 무료 입장권 발행 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야외에 보관 중인 가축분뇨 퇴비

정부가 야외에 보관 중인 가축분뇨 퇴비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사용 퇴비를 야외에 방치하면서 빗물에 씻겨 내려간 분뇨가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고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폭력 예방과 도핑 방지 교육만 규정하고 있으나, 지도자들이 유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가르치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을 미리 막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

정부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민간인들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사건이 잇따르자, 2018년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야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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