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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법인세법 개정안, 기부금 영수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기부금 영수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5%에 불과한 가산세율을 허위 발급 시 10%로 올리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래 세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보다 수억 원대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세금 감면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물 배포 시 '공개'라는 조건을 없애고 온라인 전송도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법원이 몇 명에게만 몰래 촬영 영상을 보여준 경우 공개 상영이 아니라며 처벌을 축소한 판례에 따른 입법 보완으로, 불법 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예산을 다시 심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정부가 2023년 56조원, 2024년 29조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데 따른 대안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경찰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경찰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특정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제한 없이 허용했으나,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변호사들의 로펌 취업이 증가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었다.

김민전의원 등 16인·2026-03-13

🇰🇷발의산업·노동

고용보험법 개정안, 자영업자 자동 가입 추진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된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지만 실제 가입률은 0.8%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태다. 정부는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의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

청소년의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이후 국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만큼 위기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현행법은 온라인 자살정보 유통은 규제하지만 위해물건 판매는 막지 못하고 있다.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출산·육아 정책 이행

정부가 공공기관의 출산·육아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직원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변동과 비용이 임금 산정과 경영실적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공기관들이 해당 정책 추진을 꺼려왔다.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외교·안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최대 3년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가 발주 사업에서의 위반행위에만 입찰 제한을 적용하는데, 앞으로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인정해온 노동법 예외 규정들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들 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장애인 고용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하며, 근로자 파견 제한을 완화하는 등 노동 관련 특례를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예외 규정 4개 조항을 삭제해 경제자유구역이 일반 지역과 동등한 노동법을 따르도록 강제한다.

한창민의원 등 12인·2026-03-12

🇰🇷발의법무·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불법 고금리 사채 범죄로 얻은 수익

불법 고금리 사채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산업·노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시 플랫폼 기업들이 앱 호출과 배차 정보

택시 플랫폼 기업들이 앱 호출과 배차 정보를 공식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택시 운행 정보 관리는 미터기와 운행기록장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택시 산업은 이미 앱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플랫폼사의 수수료, 호출 성공률, 배차 패턴 등 데이터가 정부에 수집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용갑의원 등 19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납품대금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납품대금 연동 합의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대기업의 거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강압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위탁기업의 요구로 체결된 미연동 약정은 무효로 처리한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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