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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산업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장인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 주기가 불명확해 산업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고, 표준계약서 규정이 없어 공예예술인들의 계약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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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시간 기준이 없어 업체마다 대응 속도가 달랐다. 개정안은 이를 48시간 이내로 명시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퇴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규정을 법으로 강화한다. 최근 전직 직원들이 기존 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에만 의존하던 방식을 법률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은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영화와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장애인을 콘텐츠 소비자로만 인식해온 반면,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배우의 전문적 지원과 제작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다.
영화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인은 영화 주인공이나 조연 역할에만 제한되고 있으며, 일상적인 배경 출연 기회도 드물어 고정관념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접근조정자 배치, 보험료 지원, 그리고 주연부터 단역까지 다양한 출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다.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도서관 서비스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현행법에는 서비스 제공 현황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 접근성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정부가 기업도시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신규 창업 기업만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옮기면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늘리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 감면을 허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농협 선거의 금권선거 척결을 위해 선거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에서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으로 상향되며, 과태료도 현행 10배~50배에서 30배~80배로 높아진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해양시설로 공식 인정하고 해상교통로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연안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늘어나면서 인근 해역의 안전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해 유실 화물 컨테이너 신고를 의무화하고 선박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 개정안에 맞춰 컨테이너 유실 시 선장이 주변 선박과 관련 국가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농협과 수협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이해충돌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비위와 자회사 부당 거래 의혹이 잇따르면서 투명성 강화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회장과 상임감사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상임이사와 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지정해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수준의 감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