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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 면허 기준에 근로자 처우와 인력 규모 관리 요건이 새로 추가된다. 현행법은 안전성과 재정능력 등 기본요건만 규정해왔으나, GTX 같은 광역철도 사업에서 종사자 근로조건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철도운영 인력의 적정 규모와 처우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시켜 안전한 철도운행을 보장하려 한다.

윤종오의원 등 12인·2026-04-02

🇰🇷발의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보상 기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은 피해자 보상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경제·재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건축비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민간 건설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건축비를 기존 표준건축비(기본형의 53% 수준)에서 기본형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4-02

🇰🇷발의법무·사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이 개정돼 고인을 모욕한 행위가 살인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현행법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하고 모욕 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는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유관순 열사 등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4-0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포기한 기부자에게 답례품 한도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거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연희의원 등 17인·2026-04-02

🇰🇷발의사회·복지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의 절반이 지난 후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같은 조건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중 양도가 엄격히 제한돼 세입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웠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경제·재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고 대형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을 주주총회 중심으로 전환한다. 최근 상법 개정을 반영한 이번 법안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며 주주위원회 제도를 신설한다.

박홍배의원 등 30인·2026-04-02

🇰🇷발의산업·노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연예기획사의 명의 무단 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명의 대여를 금지하면서도 과태료만 부과해 왔는데, 대여료 수익이 벌금보다 크면 이를 감수하는 악의적 위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명의 대여 위반 시 형사 벌칙을 신설하고 등록 취소 조치를 추가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우수 인증농장 사후조사 면제 추진 정부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우수 농장의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서삼석의원 등 13인·2026-04-01

🇰🇷발의외교·안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악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등산사고는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4년 만에 약 두 배 증가했으며, 고령층 등산객 증가와 소규모 산행 확대로 산악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삼석의원 등 13인·2026-04-01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저성과 상장사

정부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수익성이 낮은 상장기업들에 배당금 지급과 사업구조 개선 계획을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소극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도걸의원 등 16인·2026-04-01

🇰🇷발의외교·안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일준의원 등 11인·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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