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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민소환 청구 시 전자서명을 허용하고 투표

주민소환 청구 시 전자서명을 허용하고 투표 참여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2007년 시행 이후 19년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서명 방식 도입과 투표권 연령 인하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은 상태가 2년 이상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은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는 상장기업들은 향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기업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등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여왔다.

김현정의원 등 17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청년기본법 개정안, 청년기본법이 거주 지역에 따른 청년 지원

청년기본법이 거주 지역에 따른 청년 지원의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청년들이 교육과 취업 기회에서 격차를 겪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책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추상적으로 정의된 '취약계층 청년'의 기준을 구체화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 체계를 실질화한다.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3-06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구조를 대폭 개편한다. 개정안은 현재 40명 이내로 제한된 정원 규정을 삭제해 인력 확충의 제약을 풀고, 연구원장의 직급을 차관 수준의 정무직으로 격상한다. 2011년 개원 이후 헌법교육과 연구를 통해 역할을 확대해온 연구원이 변화하는 수요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박은정의원 등 14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월경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제품 허가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전현희의원 등 25인·2026-03-06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정부가 올림픽·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 행사

정부가 올림픽·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 행사를 모든 국민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원칙적으로만 규정해 유료방송사가 단독 중계하면서 일부 국민의 시청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현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돼 기초학력이 부족한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지원에서 교육청의 역할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학습 지원 책임을 학교장에게만 부여했지만, 교육청이 보조 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지 못해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학교장은 보조 인력 배치를 담당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한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외교·안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 간 분쟁 해결 시 해외

정부가 공공기관 간 분쟁 해결 시 해외 중재기관 대신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을 놓고 영국 런던의 국제중재법원에서 벌이는 분쟁으로 국가 자산과 기술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동아의원 등 12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

정부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이 업무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성평등가족부가 노동 시장 내 임금 격차 현황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갖출 계획이다.

손솔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 존속(부모) 살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경기도 용인에서 빚으로 고민하던 가장이 가족 5명을 살해한 사건 이후, 이러한 극단적 범죄를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지영의원 등 20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 장애인이 일을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의료급여 수급권을 잃을 우려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산업·노동

문학진흥법 개정안, 문학진흥법이 개정되어 2027년 개관 예정인

문학진흥법이 개정되어 2027년 개관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현재 국립박물관 등 유사 시설들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국립한국문학관은 이런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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