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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소의 임시기표소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소의 임시기표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재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는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어 법적 기반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시기표소의 설치와 투표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3

🇰🇷발의경제·재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교통 개혁 법안이 추진된다

대중교통 개혁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버스 운영을 민간 중심으로 규정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도 정부가 보조금만 지원하고 민간이 노선을 독점해 실질적 개선이 없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3

🇰🇷발의사회·복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명시적 목적으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 강화와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안정적인 재정 확보 없이는 계획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3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교제 폭력과 사실혼 관계의 폭력까지

정부가 교제 폭력과 사실혼 관계의 폭력까지 포괄하는 친밀관계 폭력 특례법을 추진한다. 현행 가정폭력법은 혼인과 혈연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연인 관계나 동거 상태에서의 폭력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계 단절 후 살인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강압적 통제를 명시하고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3

🇰🇷발의경제·재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되어 불공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되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이 전환된다. 현행법은 모든 불공정거래 위반에 즉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3

🇰🇷발의정치·행정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KAIST 총장 선출 방식이 이사회 중심

KAIST 총장 선출 방식이 이사회 중심에서 구성원 직접투표 중심으로 바뀐다. 현행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다른 국공립대학처럼 직선제와 간선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교수와 학생, 직원 등 실질적인 구성원의 의견을 총장 선출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3

🇰🇷발의외교·안보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 연구원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풀기로 했다.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연구원들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대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주 4.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3

🇰🇷발의정치·행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정부가 해외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일 때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명확히 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공관장이 없을 때 누가 업무를 맡을지 규정이 없어 지휘 체계가 혼란스럽고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재외공관 설치법에 직무 대행 규정을 신설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3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행위

정부가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 지난 의료대란 당시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환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현행 노동법만으로는 의료진의 진료 거부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3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민과 농협의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농민과 농협의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와 농협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가 내년 말 끝나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이번 법안으로 2029년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 생산비 상승과 농촌 인구 감소로 악화되는 경영 환경에서 세제 지원이 없으면 신규 영농 진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3

🇰🇷발의사회·복지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비만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체계적으

정부가 비만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심혈관질환과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비만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국가 차원의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비만 예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3

🇰🇷발의경제·재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 운영을 공영제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 운영을 공영제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준공영제는 명목상 공영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체에 이익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서울시만 해도 지난 3년간 재정지원금이 1천7백억 원에서 8천9백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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