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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정부, 사이버 범죄 수사 강제력 확대 추진

정부가 사이버 범죄 수사에 강제력을 갖춘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 등 디지털 범죄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현재는 행정조사에만 의존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인력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침해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공격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조인철의원 등 18인·2026-02-27

🇰🇷발의산업·노동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유관광사업자의 부정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기

치유관광사업자의 부정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결격 사유 규정이 신설된다. 2026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은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는 부적절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거래 관련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대리점거래 관련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은 2016년 제정 이후 정률 과징금을 법 위반금액의 1배, 정액 과징금을 5억원으로 정해왔으나, 이는 현재의 경제 규모에 맞지 않아 위반 억제력이 약해졌다. 개정안은 정률 과징금을 2배로, 정액 과징금을 50억원으로 상향해 같은 시기 개정된 독점규제법과의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새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만 제재했으나, 다른 사람을 위해 같은 행위를 하면 처벌하기 어려운 허점이 있었다.

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법무·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사 공무원이 중대 범죄 수사를 외면할 경우

수사 공무원이 중대 범죄 수사를 외면할 경우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만 처벌 대상으로 한정해 그 밖의 중대 범죄 수사 방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모든 중대 범죄로 확대해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기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기준이 기관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행법은 중앙정부 기준인 2억 3천만 원 이하 물품과 용역을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정했으나, 세계무역기구 규정상 지방자치단체는 3억 5천만 원까지 국내 기업만 우대할 수 있다. 이 차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입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혜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사회·복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

정부가 지방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의 주택 구입·전세에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단기 거주 청년과 장기 정착 청년을 구분하지 않아 지역에 뿌리내린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방의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주진우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 인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 인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이전 사업자의 행정제재 기록을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 현행법에서는 약국을 인수할 때 이전 사업자의 적발 내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인수자가 뜻하지 않게 과거 위반 사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건축물

정부가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대행자 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 법에는 주택만 분양대행 기준이 있어 비주택 건축물 분양 시 거짓 정보 제공이나 강압 판매 같은 부당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왔다.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사회·복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보건의료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보건의료 계열에서 인문·사회·자연·공학 등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약학 계열만 일정 비율 이상 지역학생을 뽑도록 규정했으나,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우수인재 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진우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사회·복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청년 취업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청년 취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최근 AI 기반 채용시스템이 확산되면서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고 디지털 역량에 따른 청년 간 취업 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AI·디지털 직무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관련 분야 청년 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반복적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반복적으로 지연하는 납품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 조달법은 부당계약 체결이나 담합 등 여섯 가지 불공정 행위만 규제하고 있으나, 공급 지연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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