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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조세 외 수입

정부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조세 외 수입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소득세 탈루 의혹이나 1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 시에만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자도 같은 조건에서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자신의 책임 없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자신의 책임 없이 경영이 악화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가맹점주들은 정보와 협상력 부족으로 과도한 위약금에 묶여 폐업조차 어려운 악순환에 빠져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이 형사처벌 중심에서 행정제재 중심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배타적 거래 강요나 경영정보 무단 요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했으나, 이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범죄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범죄 사실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사건이 드러났으나, 주무부처가 확정판결 이후에야 적발할 수 있었던 점을 계기로 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외교·안보

정부, 사이버 범죄 수사 강제력 확대 추진

정부가 사이버 범죄 수사에 강제력을 갖춘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 등 디지털 범죄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현재는 행정조사에만 의존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인력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침해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공격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산업·노동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유관광사업자의 부정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기

치유관광사업자의 부정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결격 사유 규정이 신설된다. 2026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은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는 부적절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법무·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사 공무원이 중대 범죄 수사를 외면할 경우

수사 공무원이 중대 범죄 수사를 외면할 경우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만 처벌 대상으로 한정해 그 밖의 중대 범죄 수사 방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모든 중대 범죄로 확대해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기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기준이 기관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행법은 중앙정부 기준인 2억 3천만 원 이하 물품과 용역을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정했으나, 세계무역기구 규정상 지방자치단체는 3억 5천만 원까지 국내 기업만 우대할 수 있다. 이 차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입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 인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 인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이전 사업자의 행정제재 기록을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 현행법에서는 약국을 인수할 때 이전 사업자의 적발 내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인수자가 뜻하지 않게 과거 위반 사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사회·복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보건의료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보건의료 계열에서 인문·사회·자연·공학 등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약학 계열만 일정 비율 이상 지역학생을 뽑도록 규정했으나,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우수인재 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사회·복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청년 취업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청년 취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최근 AI 기반 채용시스템이 확산되면서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고 디지털 역량에 따른 청년 간 취업 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AI·디지털 직무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관련 분야 청년 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경제·재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반복적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반복적으로 지연하는 납품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 조달법은 부당계약 체결이나 담합 등 여섯 가지 불공정 행위만 규제하고 있으나, 공급 지연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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