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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군부대 이전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가 군부대 이전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군부대가 있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과거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이 지역들은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됐고, 최근 부대 통폐합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석유화학·철강 산업 축소 등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 자금 지원을 한곳에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위반금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인상된다. 2011년 제정 이후 12년간 유지된 과징금 상한이 현재의 경제규모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력이 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의 안전한 복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안전한 복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대피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남북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군인을 보호할 대피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대응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침투, 도발, 재난 등으로부터 군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적절한 안전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선거 기간 중 자동화 프로그램으

국회가 선거 기간 중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대량 작성하거나 반응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매크로를 악용해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주거 중심서 의료로 전환

국가유공자 보훈 서비스가 주거 중심에서 의료 돌봄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주거와 급식만 제공하는 양로시설 중심이지만, 고령ㆍ질환을 앓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요양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사회·복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 보증 시 국회 동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 보증 시 국회 동의 절차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정부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으면서도 법에 명시된 절차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법에 직접 규정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법무·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자의 입국을 막을 수

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자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시행 중인 '마그니츠키 법'처럼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조항을 출입국관리법에 추가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 만큼,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노력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법무·사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결혼중개업 양수 시 이전 업체의 행정처분

결혼중개업 양수 시 이전 업체의 행정처분 효과가 1년간만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행정처분의 승계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양수인의 권리가 무제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안은 처분 기간 종료 후 1년간으로 승계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양수인이 사전에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소규모 사업도 착공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소규모 사업도 착공 준비 공사 등 경미한 사업은 사전에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협의 절차를 거칠 때까지 공사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큰 규모 사업은 착공 준비용 사무소 설치나 법적 의무 공사 등은 미리 할 수 있어 불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금융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금융과 저탄소 전환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을 개정한다. UN 기후변화위원회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식량부족과 인프라 파괴 등 인류 재앙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고, 국제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사회·복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국가가 발굴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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