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809건· PROPOSED
국회의원이 정부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자료 요구가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의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지 못하거나 기관에서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기 위해 인증 시설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증제도는 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장하지만, 민간 시설의 인증률이 3%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가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법을 개정한다. 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지하차도와 터널이 침수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예방할 안전설비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도로시설에 침수를 감지하는 자동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위험 구간에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의 할당관세 제도는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때 관세율을 최대 4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현재 중학교의 21%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습환경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교육감에게 적정 학급 규모 기준을 설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54%에 불과한 데다 소득 불안정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터넷 뉴스 증가로 언론 피해 진정이 10년간 70% 늘어났으나 중재위원은 2014년 이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신속한 피해구제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형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협박과 폭언을 새로이 처벌한다. 현행법은 경찰과 검찰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만 규제해왔으나, 최근 수사현실에서는 협박, 폭언, 회유 등을 통해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평가 방식에 실질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경영권 가치에 일률적으로 20%를 더해 평가하도록 했으나, 경영계는 이것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시민단체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인구의 12~14%를 차지하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첫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범위에 있으면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그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차별과 낙인에 시달려왔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립, 취업, 교육, 보호자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대리점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의 위원 임기 운영 방식이 개선된다. 현행법에서는 중도에 사임하는 위원의 후임자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위원 교체 절차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었다.
정부가 분쟁 지역에서의 인도적 구호 활동을 위한 출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여권법은 국외 위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특정 지역 방문을 제한하고 있지만, 취재나 공무 같은 예외 사유는 인정해왔다. 다만 NGO 등의 해외 구호 활동은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지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