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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피청구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국선대리인 수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도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 재정진단을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과 보험 등이 각각 따로 재정 추계를 하면서 시점과 방법이 맞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보장 재원 고갈이 임박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 관리가 시급하다.
기술과 경영 아이디어도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 정보에 대한 원본증명 제도를 두고 있지만 아이디어는 제외되어 있었다. 최근 아이디어 도용을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본증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학원과 과외 시장의 숨은 수수료를 적발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정해진 교습비만 징수하도록 제한하지만, 현실에서는 입학금이나 기부금 등 이름을 바꿔 추가 비용을 걷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교습비 외의 모든 금품 징수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높여 처벌 실효성을 강화한다.
케이팝 열풍으로 공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과도한 본인확인과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암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모든 불법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공연 입장 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가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무심코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의 6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나,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납치·유괴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재물 탈취나 살해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약취·유괴에만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 목적의 납치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의 공백이 드러났다.
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나 법원 심문을 받을 때 신청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동석이 가능했으나,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실질적 활용이 미흡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은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의료제품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이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증업무를 맡길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취소 기준이 없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소 시 청문 절차를 필수화해 기관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를 통해 부실 대행기관의 적절한 관리와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 주변 30미터 이내 실외 지역까지 금연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금연구역 지정이 건물 내부와 그 경계선 부근에 한정돼 있어 차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왔다.
어린이공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원 관리자에게 야간 조명 설치와 정기적인 순찰·점검을 의무화하고, 놀이시설 주변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새로운 금지행위로 명시한다. 현행법이 방호울타리 등 물리적 안전시설만 규정한 것과 달리 조명과 관리 체계를 보강해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