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71건· PROPOSED

957 / 1065 페이지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명

국회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준은 국회의원 정원의 6.7%로 국제적 기준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독일·캐나다·일본 등 주요국들은 의원정수의 0.4~5% 수준만 요구해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대 정당에 묻혀왔다.

발의일 2024-07-3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질병으로 일할 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이 처음으로 의무급여로 도입된다. 현행법은 1999년 제정 당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만 규정해 25년 가까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사회보장 제도인 상병수당을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적절한 시기에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발의일 2024-07-3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판단 기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판단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상담만으로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제도가 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재범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처벌을 유예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4-07-3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철도시설 유지관리법 개정, 폐선로·역사 정비 추진

정부가 폐선로와 오래된 역사 주변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철도시설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철도공단과 민간투자사업자만 철도 시설에 건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자체도 점용허가를 받아 공원이나 안전시설 같은 주민친화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07-29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기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실직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동혁 의원이 제출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통과될 때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발의일 2024-07-29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할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의 경제 위기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발전소 폐지로 예상되는 60조 원대의 지역경제 손실과 2만여 명의 일자리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기금 설치, 조세감면, 교부세 확대 등을 규정한다.

발의일 2024-07-29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정부가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투자 유치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까지 포함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이 협력해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7-29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법 개정안, 정부가 관공서에서의 폭언과 소란행위 등

정부가 관공서에서의 폭언과 소란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이나 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만 규정하고 있어 욕설이나 위협적 행동에 대한 처벌 공백이 생겼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 중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받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발의일 2024-07-29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농어촌 대중교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농어촌 대중교통과 도서지역 교통개선 사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현행법은 지역개발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만 특별회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발의일 2024-07-29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민법 개정안,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상속받는 것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상속받는 것을 법으로 막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조작한 경우에만 상속 자격을 박탈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학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친권 상실 판결을 받은 사람도 상속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07-29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보호자도 친권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사만이 친권상실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아동학대의 70% 이상을 저지르는 친권자들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4-07-29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시공사는 공사비 세부 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된다. 조합은 검증 결과를 주민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인상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결정해야 한다.

발의일 2024-07-29

← 이전 1…955 956 957 958 959…106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