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들 휴직·휴가가 무급으로 운영돼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이번 제도는 어린 자녀 양육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부모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애의원 등 12인·2024-07-08

🇰🇷발의환경·에너지

악취방지법 개정안, 악취 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악취 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정부의 악취 방지 종합계획 수립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어 변화하는 환경 문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악취 배출 시설 운영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08

🇰🇷발의사회·복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철도·항공·소방 등의 업무를 앞으로 직접 고용 근로자가 수행하게 된다. 세월호 사건 이후 계속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위험한 업무를 하청이나 파견업체에 맡기는 관행을 제한하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생명안전업무에 도급계약을 금지하고 정규직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07-08

🇰🇷발의외교·안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페달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서울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급발진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적 해결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헌승의원 등 11인·2024-07-08

🇰🇷발의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돕다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성희롱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만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를 증언이나 조언으로 돕는 직원들이 징계나 강등 같은 보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7-08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사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수업에만 집중할

교사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과도한 서류작업과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활동에 소홀해지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승아의원 등 20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기초·광역·전국 3단계의 회의소 구조를 통해 농어업인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회의소는 시군 단위로, 광역회의소는 도 단위로, 전국회의소는 전국을 관할하며, 각 단계마다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4-07-08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소송 정보가 앞으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소송 정보가 앞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정보로 분류돼 공개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공기관 소송 비용 등을 비공개해 왔지만,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공공기관의 소송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7-08

🇰🇷발의외교·안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선박 운항

정부가 선박 운항, 항공기 조종, 의료 등 공중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간제근로자는 계약 갱신 불안으로 인해 안전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을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업과 유해작업 분야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 지출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매년 8.3%씩 증가해 연간 120조원에 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갑의원 등 17인·2024-07-08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서 청년

정부가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서 청년, 여성, 노동자 등 주요 사회계층을 배제한 논란을 계기로, 관련 법을 개정해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 대표성을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핵심원칙으로 규정했으나 현 정부 출범 후 출범한 제2기 위원회가 법적 규정을 무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수진의원 등 14인·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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